- 여성·청년 의무, 장애인은 권고…자율 공천 속 대표성 편차
- 서울, 여성·청년·노동만 제한경쟁 공천 배치… 장애인 배제
- 광주, 여성·청년 외 장애인 분야 구분… 8명 신청
- 인천, 신청대상자 제한 없이 접수… 당선권 순번 배정 촉각
- 장애계, “출발선부터 배제한 구조적 차별”
[더인디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장애인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당이 자율적으로 공천 방식을 설계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나타나며 ‘장애인 대표성 편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 서울시당서 촉발된 논란… 제한경쟁 구조가 쟁점
서울시당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를 ▲여성 ▲청년 ▲노동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후보 접수를 진행한다. 제한경쟁 부문에서는 최대득표자 3인을 1번부터 3번까지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문제는 ‘장애인’을 제한경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공천의 출발선에서부터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장애계 “반복된 배제…정치적 대표성 외면” 비판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공천 방식 문제가 아닌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장애인을 제한경쟁 부문에서 배제한 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반복된 배제”라며, “지난 8회 지방선거에 이어 두 차례 배제는 구조적 차별이며 장애인을 정치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경쟁 부문 장애인 포함 △공식 사과 △공천 구조 내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30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는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을 특정 집단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장애인 대표성을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장애인을 사후 고려 대상으로 두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포용을 말할 수 없다”며 공천 구조 재설계를 촉구했다.
■ 17개 시도당 ‘제각각’… 광주·인천 등 방식 차이,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각 시·도당은 자율적으로 공천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당대표 권한으로 전국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여성·청년’ 후보자는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구마다 지방의원 정족수 중 1인 이상 추천하라고 요청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에서도 여성, 청년은 공천확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애인 후보자는 별도 의무공천 조항이 없기에 ‘공천 확대’라는 권고 수준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대응은 엇갈린다.
광주광역시당은 중앙당 취지를 반영해 광역비례 후보자는 장애인 중심으로, 기초 비례후보자는 여성, 청년을 구분해 공모를 진행했다. 3월 24일까지 공모 결과 장애인 후보자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인천광역시당은 별도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다. 다만 최종 순번 배치에 따라 장애인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포용적 정치도 설계로 가능… 정당 공천 책임 시험대
결국 장애인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 비례공천 구조는 ▲서울의 ‘배제형’, ▲광주의 ‘포함형’, ▲인천의 ‘유보형(형식적 개방형)’으로, 이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장애인 대표성 확보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시당에서 촉발된 논쟁이 17개 시·도당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공천 갈등을 넘어, 정당이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국민의힘 역시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 대표성 배제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G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