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책임 돌봄에서 공공재정으로 전환해야
- 장애인 통합돌봄 역시 독립 재정 라인 필요
[더인디고] 중증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의 돌봄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도만이 아닌 예산구조 전환을 통한 공공책임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장애인 가족 돌봄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제는 개별 가정의 간병 비극이 아닌 국가 돌봄체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조카를 살해한 외삼촌 사건과, 34년간 장애인 딸을 돌보던 70대 아버지의 살해 사건 등 유사한 비극이 반복된 데 따른 지적이다.
한국장총은 “성인 장애인의 삶조차 가족 책임을 전제로 한 정책 구조에서는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가족 먼저 책임–공공 나중 보완’ 구조의 돌봄체계를 지목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장총은 “현행 통합돌봄은 노인 중심 재정 구조에 기반해 설계돼 있어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돌봄은 단순 일상지원 수준을 넘어 자립, 이동, 의사소통,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체계여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수준 차이 ▲단기 시범사업 중심 구조 ▲필요 기반이 아닌 예산 범위에 맞춘 제한적 지원 등 구조적 한계 등을 지목했다.
한국장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 통합돌봄은 노인 중심 구조에 덧붙이는 보조 사업이 아니라 ▲독립된 재정 라인(별도 예산 항목 신설) 정책 설계, ▲조기 개입 및 ▲예방 중심 재정 구조 전환” 등을 촉구한 데 이어, “2027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지원 384억원 ▲돌봄 인프라 구축 1조 1310억원 등 실질적인 재정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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