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비례 출마예정자
- “차별 받지 않은 정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멤버로 10년, 강원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정책개발과 장애인상담 업무로 16년, 발달장애인들의 일터인 보호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경제적 지원을 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현장감 없는 정책수립과 실행, 분절된 복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행태. 지역에선 효율적이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중앙부처의 사업들. 어느 곳에서 일하든 늘 답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일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투쟁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더불어 내가 사회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 모두에게 살아내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까지, 그 단계를 그냥 무사히 살아내기 위 해 내 자신과 이 사회와 치열하게 싸워야했습니다. 36년간 장애인 복지 현장에 발을 디디며, 나만이 아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민원이고 투쟁이 아니어도 되는 강원도의 복지정책의 기반을 만들고 싶은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라도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36년간 일선현장에서 정책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는 직접 경험해 온 장애인복지 전문가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행정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보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로, 지금 당장 의회에 들어가도, 의원의 주요 기능인 조례제·개정, 예산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정질문, 청원·진정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최대의 장점은18개 시군의 장애인단체와 시설, 기관, 사회복지단체와의 긍정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지적 정책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원도의 모든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장애인지적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산이 모든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도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복지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시설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폭력과 감정노동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심리 치유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과 보편적 접근성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시·군 경계에서 이동이 단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광역 통합 배차 및 관제 시스템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험준한 지형을 고려하여 농촌 마을에 적합한 중소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여 어디서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강원형 직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부모 사후(死後) 거주 문제, 양육 지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등 장애인 가족이 겪는 생애주기별 고충을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차별 없이 즐기는 ‘모두누림 관광’ 강원을 완성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핵심 자산인 관광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의 보행로, 화장실 등을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매년 10개소 이상을 무장애(Barrier-Free)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무장애 관광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 시·군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역 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소외 현상을 바로잡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복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서비스 전달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도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나를 빼고 나를 말하지 말라’는 원칙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민·관·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강원 복지 정책 의회’를 상설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 대한 갈증이 늘 있습니다. 그 갈증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정치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름을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정치,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