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Medicaid) 1조 달러 삭감 추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HCBS) 위축 우려
- 한국,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위한 ‘독립적 재정구조’ 필요성 부각
[더인디고] 미국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 재정 긴축과 부정수급 단속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위축과 함께 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부정수급 명분 속 메디케이드 감축↑… 탈시설 자립생활 위축 우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이 추진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재가·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Medicaid는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의료보험 제도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공화당이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은 감세와 복지지출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Medicaid 예산 감축과 수급자격 재심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아이다호, 콜로라도,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지원 예산 삭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명분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 연방의료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을 중심으로 자금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탈시설 중심에서 재시설화로의 정책 역진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재정 통제 조치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 지급 지연, 자금 동결, 이용자 심사 강화 등은 복지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HCBS는 탈시설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위축 시 △지역사회 서비스 축소 △이용 대기자 증가 △가족 돌봄 부담 확대 △시설 입소 증가 등의 부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익옹호단체 및 전문가들은 ‘탈시설 중심에서 재시설화’로의 정책 역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 “트럼프 행정부, HCBS 성과 무력화” 반발
미국 장애인 지원단체인 The Arc of the United States의 김 무셰노(Kim Musheno) 정책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그동안 HCBS의 진전과 성과를 무산시키고, 더 많은 장애인과 노인을 시설로 내몰겠다는 위협”이라면서, “연방정부가 사기나 남용을 구실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이미 취약한 발달장애서비스를 더욱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Alison Barkoff 조지워싱턴대 건강법·정책학과 교수도 “여야를 초월한 수십 년간의 협력을 통해 HCBS 확대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HCBS 이용 증가를 단순한 의심 신호로 보는 것은 정책 방향을 왜곡할 수 있으며, 자금 압박이나 규제 강화 정책의 피해는 결국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MS 측은 부정수급 방지 등이 피해 예방과 신뢰 유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 200개 장애·고령 단체는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부정수급 대응은 표적 감사와 데이터 기반 감독이 중심이 돼야 함에도, 이러한 방식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은 시설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안정적인 Medicaid 지원이 없으면 장애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탈시설 자립생활 시행 앞둔 한국, ‘독립적 재정구조’가 관건
이번 미국 사례는 한국 장애인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내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가 기존 복지예산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독립적 재정 구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경우 재정 위기 시 서비스 축소가 곧 정책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단체 관계자들은 “자립생활 지원 예산의 독립적 구조 설계”와 함께 “이용자 증가를 권리 실현 지표로 인식하는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재정 구조’와 ‘권리 보장 체계’가 결합된 정책”인 만큼, “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독립적 재정구조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처럼 정책 후퇴를 반복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