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 무필 집필위원] 통합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분절된 구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장애계 내부의 사업 구조와 정부의 복지 외주화가 만들어낸 종속의 문제를 이제는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계는 오랜 시간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를 시대적 과제로 요구해 왔다. 이는 모든 정책과 사회 전반에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세분화된 채 운영되며, 장애인의 삶이 개별 사업과 제도 단위로 나뉘어 경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해왔지만, 현재의 구조가 오히려 분절된 경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되묻고 고민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복지 외주화와 구조적 한계
이러한 분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복지 전달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공공 전달체계를 직접 강화하기보다 바우처와 민간 위탁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단기 사업과 위탁 구조가 누적되었고, 단체들은 제한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사업 단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 그 결과 서비스는 점점 세분화되고, 장애 유형이나 기능 중심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앙과 지역 간의 사업 구조 속에서 예산과 권한이 집중될 경우, 지역은 이를 수행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한계도 드러난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책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조건에 가깝다.
권력화된 사업권과 도덕적 해이의 결합
이러한 구조적 긴장은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단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농아인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된 성폭행과 횡령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중대 범죄와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자정해야 할 내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특정 서비스의 운영권을 단체가 독점하고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한 폐쇄적 구조는 단체 내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도덕적 해이와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토양이 되었다. 권익 옹호라는 본연의 사명보다 ‘사업권’이라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증명하고 있다.
전략적 통제와 자초한 명분의 악순환
단체가 사업권에 매몰된 구조는 정부에게 가장 손쉬운 통제 수단을 제공한다. 정부는 복지 행정의 책임을 외주화하며 단체들을 정책의 ‘순응적 파트너’로 길들여온 동시에, 이번 사태와 같은 단체의 치부를 명분 삼아 ‘관리 감독 강화’라는 이름의 행정적 압박을 정당화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와 운영 미숙으로 인해 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지킬 명분을 잃어버린 사이, 정부는 법인 승인권과 예산 배분권을 활용해 장애계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 결국 단체가 자초한 도덕적 파산이 정부의 교묘한 통제 논리와 맞물리면서, 장애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행정적 족쇄에 묶여 자생력을 잃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사업권의 장벽이 가로막은 연대의 공백
이렇듯 정부의 통제 기제가 개별 단체의 사업권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는 현실은, 단체 간의 수평적 연대마저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여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역시, 이러한 협력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단체 간 연대가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각 단체가 사수해야 할 ‘개별 사업권’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편적인 장애 인권의 가치 아래 연대하기보다, 각자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방어하려는 이해관계가 우선순위에 놓일 때 장애계 전체의 통합적 목소리는 조각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분절된 사업 구조가 장애계의 정치적 동력을 약화시키고, 외부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할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할을 나누고 구조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통합’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사업 수행과 권익 옹호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체가 특정 사업권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 감시와 옹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체가 ‘사업 수행자’로서 정부의 평가에 매몰되는 구조를 탈피할 때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역시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 행정의 책임을 단체에 외주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 간 협력과 대표성의 문제 역시, 사업 구조와 이해관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할과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이다.
사업과 옹호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 사회의 실질적인 토대도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