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연 “장애인 정치참여의 새로운 이정표” 환영
- 광주·강원 확정, 경기 유력… 장애인 광역비례대표 진출 가시화
[더인디고] 장애인 정치참여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배려’나 ‘할당’뿐 아니라 정책 역량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정치에 진입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장애인 별도 배정 없이 일반경쟁 부문 경선 후보로 선발된 진형식 후보에 대해 “시혜와 배려가 아닌 실력으로 경쟁의 벽을 넘은 사례”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여성·노동·청년 대표성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며 장애인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진 후보가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을 선택해 정책 역량으로 경선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자연은 “진형식 후보의 경선 진출은 장애인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나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경쟁력을 갖춘 정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진 후보가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기반 정책은 장애인을 넘어 노인, 아동,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편적 복지’이자 ‘포용적 도시 전략’으로 주목된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적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장하는 정책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다. 또한 “행동하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 대변 후보”라는 슬로건은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정책 실현 의지를 담고 있어, 현장의 경험을 제도화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자연은 이번 사례가 정치권 전반에 장애인 대표성 보장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공천 구조 전반에서 실질적인 다양성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광역 비례대표 진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대상 제한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비례대표 경선(제한경쟁)에서는 이순화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와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도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광역 및 기초의회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 정치참여가 제도적 기반과 현실적 성과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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