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7_ 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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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식 후보자
▲진형식 후보자
  • 서울시 광역의원비례대표 경선후보자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시 광역의원비례대표 경선후보자, 행동하는 장애인 진형식입니다.

서울시 비례대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과 서울시민 전체, 특히 제도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러한 목소리를 ‘대신’이 아닌 ‘직접’ 정치로 연결하기 위해 일반경쟁 부문에 출마했습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정책은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작동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재 많은 복지정책은 여전히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 예산 편성, 행정 중심의 집행 구조로 인해 당사자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지 예산의 축소가 아닌,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성과 기반의 합리적 예산 구조로 전환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장애인 단체 활동과 시민사회, 지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과 실천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보편적 정치를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편한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모두가 함께 편해지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 과정의 참여 주체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전략 ‘A to F’와 연계하여 서울형 정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AI, Bio, Care, Defense, Energy, Food 등 미래 산업 정책을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생활과 일자리가 복지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제도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구조, 의료비와 교육비가 걱정돼서 일할 수 없는 구조, 저 행동하는 장애인 진형식이 바꾸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을 위한 환경과 제도를 바꾸고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되어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시민이 체감하고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하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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