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필의 모두까기] 축하’를 넘어 ‘권리’로, 장애인의 날을 재정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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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는 시위와 요구를, 빛으로 열린 길은 이동·주거·교육·노동의 권리가 보장된 일상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상징하며,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담은 이미지. /챗지피티
▲그림자는 시위와 요구를, 빛으로 열린 길은 이동·주거·교육·노동의 권리가 보장된 일상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상징하며,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담은 이미지. /챗지피티

[더인디고 = 무필 집필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4월 20일이 되면 전국 곳곳에는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리곤 했다. 한때 이 인사는 자연스러운 예의처럼 받아들여졌다. 장애를 개인의 고난으로 전제하고, 이를 견디는 당사자에게 격려를 건네는 방식. 일 년에 단 하루 주어진 ‘잔칫날’을 즐기라는 시혜적 시선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표현은 세련되게 바뀌었다. ‘장애극복’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정부 표창의 명칭도 ‘장애인 복지 유공’ 등으로 조정되었다. 올해의 슬로건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삶을 특별한 것이 아닌 보편적 일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언어는 바뀌었지만, 시선은 그대로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기념식 단상에서 ‘축하’를 말하고, 장애인의 삶을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 둔다. 권리의 언어가 등장했음에도 그 기저에는 시혜와 동정의 정서가 남아 있다.

현행 법의 취지 역시 이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장애인의 날을 ‘이해 증진’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해 정하고 있는 규정. 장애인을 여전히 계도와 격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법 규정에 스며 있다. 일상이 보장되지 못한 책임을 개인의 의지로 환원하는 구조, 그 자체가 문제다.

기념이 아니라, 책임을 드러내는 날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의 날은 더 이상 축하의 언어로 채워질 날이 아니다.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을 드러내는 시간. 보여주기식 방문과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 정책의 결과를 점검하는 날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동권과 주거권,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와 탈시설 정책,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 교육부의 장애인 교육권 등. 이 영역들에서 반복되어 온 배제와 공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책임의 위치 역시 더 이상 흐릿할 수 없다.

모든 정부 부처가 1년 중 하루를 기념하는 데 머무는 대신, 그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정책이 만들어낸 배제의 구조와 권리의 공백을 돌아보는 장면. 그리고 이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는 순간. ‘당연한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난다.

‘축하’에서 ‘반성’으로

장애인의 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분명하다. 기념이 아니라 점검, 축하가 아니라 성찰.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차별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마주하는 일이다.

권리는 축하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어야 할 기본값이다.

내년 4월 20일, 단상 위의 인사말보다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은 성찰의 언어와 변화의 계획. 그날만큼은 ‘축하’가 아닌 ‘책임’이 말해지기를 기대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mercy_jc@hanmail.net'
공자의 자절사 중 무필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필명 무필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비판하겠다는 다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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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행사도 장애차별철폐의 날 대회도 극과극을 달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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