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형식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장애인 비례대표 미산정 비판
- “가산점·제한경쟁은 특혜 아닌 구조적 불평등 완화 장치”
- 온라인 경선 투표 접근성 문제도 제기… “시각장애인 비밀투표 보장해야”
- 장애인 비례대표, “형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이 구현”돼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일부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부문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고 가산점과 제한경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형식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최근 더인디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 과정을 되새기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기준이 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꿈꾸는 정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 장애인 비례대표는 ‘구조적 배제’에서 ‘제도권’의 통로
진 출마예정자는 비례대표의 의미를 단순한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대표성의 회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정치와 제도에서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대변 자리이자,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통로”라며 “비례대표는 가장 강력한 대표성의 정치가 작동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진 출마예정자는 최근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부문이 제한경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후보에 대한 가산점 역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기준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 문 자체를 좁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비례대표 제도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대표되기 어려운 집단과 기존 정치 구조에서 충분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시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별도 대표성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정당 내부 경쟁의 또 다른 무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장애인 비례대표 의무제도 없어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 추천에서 여성 50% 이상과 홀수 순번 여성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애인 후보에 대한 의무할당이나 당선 가능 순번 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비례대표 보장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 설계와 정치적 의지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어느 곳도 당헌 당규를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증장애인 공천 심사 가산점을 30%로 확대하고 경증장애인 10% 가산점을 신설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서울시당 비례대표 공모에서는 여성·청년·노동 제한경쟁 부문이 설정된 반면, 장애인은 제한경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민의힘은 제9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 대상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포함했다. 다만 장애인 비례대표를 별도 산정하거나 당선 가능 순번에 배치한다는 공식적인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진 출마예정자는 “가산점 제도와 제한경쟁은 특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오랜 시간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고, 그 결과 정책은 늘 사후적으로 보완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당사자의 삶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후보에게 일반 경쟁 참여만을 요구하는 방식도 실질적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치 네트워크, 조직 동원력, 선거운동 접근성, 정보 접근성 등에서 이미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또 다른 배제라는 설명이다.
■ 경선 투표 방식 카카오톡 온라인 투표…시각장애인 구조적 배제돼
경선 투표 방식의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진 출마예정자는 현재 일부 경선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광역비례 투표의 경우 다수 후보가 한 화면에 배열되고 후보자 순서가 무작위로 바뀌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면 읽기 기능과의 호환성, 음성 안내, 인증 절차의 편의성, 후보 정보 확인 방식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투표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비밀투표 역시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출마예정자는 “정치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어야 할 영역임에도 기술과 제도가 잘못 결합하면 새로운 장벽을 만들 수 있다”며 “누구에게는 편리한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만, 핵심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진 출마예정자…비례대표는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의지 문제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은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의 대표성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돌봄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며,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진 출마예정자는 “비례대표는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치의 의지”라며 “그 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이 배제된다면 그 정치는 누구를 대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당이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호출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산정 기준 명확화, 가산점 제도의 실질적 적용, 제한경쟁 구조의 정상화, 접근 가능한 경선 투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형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이 구현되어야 한다”며 “출발선이 다른 현실을 외면한 채 동일한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또 다른 배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균형을 보완하고 실질적 대표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이 비례대표에서조차 배제된다면 정치는 대표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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