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수용시설로 전락한 정신병원 실태 지적
- 이한결 대표 “정신장애인은 보호 대상 아닌 동등한 시민”
[더인디고]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국내 정책이 여전히 ‘치료’라는 이름 아래 격리와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6호 「정신보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 감금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를 발간하고, 국내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당사자 중심 단체인 경기우리도 이한결 대표이사가 집필했으며, 정신장애인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치료 대상인 ‘환자’로만 바라보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18세기 이후 ‘광기’라는 개념으로 규정되며 공동체에서 배제돼 온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됐다. 한국 사회 역시 ‘사회 방위’ 논리를 앞세워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는 전문가 중심의 장기 입원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정신병원이 치료기관을 넘어 사실상 장기 수용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구타와 강제노역, 장기 격리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돼 왔으며, 폐쇄병동 중심 운영과 강박 및 격리 관행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항 수심원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적 흐름과도 크게 배치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개인의 질환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장애’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강제입원 최소화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등 주요 국가는 단기 입원과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통해 치료와 권리 보장이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강제입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산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와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한결 대표이사는 “정신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치료 중심이 아닌 권리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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