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한 역사적 진전이지만, 탈시설과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핵심 과제를 현실화하는 후속 입법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