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여 단체 참여, 2027년 예산 확대 촉구
- “지자체 재정 한계…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더인디고]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재정 확대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노인·장애인·환자 단체를 비롯해 노동·시민·농민·여성·아동·환경·문화예술·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을 열고 통합돌봄 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행동이 운영 방향을 의결하고, 향후 활동을 이끌 상임공동대표로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대표,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장,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을 선출했다.
공동행동은 현재 통합돌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2026년 예산 2,132억 원에 비해 실제 편성된 예산은 914억 원에 그쳤고, 이 중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시군구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7억 원에 그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9,121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출범식 이후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익 상임공동대표가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정책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선순 상임공동대표 역시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안정적인 재정과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돌봄 재정 실태와 2027년도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김이배 전문위원은 지방정부의 분권적 운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요구액으로 총 6,447억 원(사업비·인건비 2,623억 원, 인프라 투자 3,824억 원)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장애인단체, 노동계, 언론 관계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김윤, 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공동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에 재원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2027년 예산 확대를 위해 사회적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