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5대 정책 과제 발표
- 자립생활 전환·주거·노동권·이동권·센터 예산 현실화 촉구
-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 전달
[더인디고]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송기태, 이하 경자연)는 5월 7일 오후 3시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경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선언적 지원을 넘어 제도, 예산, 행정 집행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자연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 지원 모델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기반 확대 ▲장애인 노동권 확대 추진 ▲광역이동에 대한 이동권 및 접근성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현실화 등 다섯 가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재룡 권리보장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라며 “경기도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송기태 경자연 대표도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권리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번 정책 제안서를 적극 검토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한동국 경자연 사무처장은 “현재의 단년도·사업별 예산 구조로는 전문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7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기준을 센터당 3억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와 처우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노동권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이경원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가 각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급히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재정 여건이라는 이유 뒤에 숨지 말고, 장애인의 삶을 비용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자립생활 주거 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조양식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체험홈, 자립지원주택, 자립주택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를 개선해 하나의 통합 자립주거지원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지원, 동료상담, 권익옹호, 사례관리 경험을 축적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자연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구호 제창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추미애, 양향자 후보에게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경자연은 정책 제안서 전달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과제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각 후보와 경기도에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와 공식 회신을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이 더 이상 구호나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경자연은 경기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 노동, 이동,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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