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4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장애 관련 입법을 CRPD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맞춰 평가학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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