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시간제·공공일자리 의존 심화
- 정규직·전일제 비중도 남성 높아… 고용률 넘어 고용의 질 개선 필요
- 보사연, 성별·장애 중첩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 제기
[더인디고] 코로나19 이후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시간제·공공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남성 고용률이 여성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고용률 확대를 넘어 ‘고용의 질’ 개선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6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5호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인구정책연구실의 김은정 부연구위원이 수행했다.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7~2025년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이전과 ▲확산기, ▲이후 시기로 구분해 남녀 장애인의 고용 변화를 분석했다.
■ ‘나쁜 일자리’ 중심의 증가…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고용 경로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성 장애인의 평균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45.5%에서 확산기 44.6%, 코로나19 이후 43.1%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여성 장애인은 이전 21.4%에서 확산기 22.7%, 이후 23.2%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남성 고용률이 여성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가한 일자리 상당수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이었으며, 시간제 근로 형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남녀 장애인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은 늘었지만, 이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중심의 확대로 분석됐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 78.3%로 남성(69.6%)보다 높았으나, 정규직 비중은 남성(40.4%)의 절반 수준인 18.9%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66.1%에 달해 남성(32.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팬데믹 이후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 재정 일자리 의존도 심화… 1인 자영업 확대
근무 사업처 유형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뚜렷했다. 남녀 모두 일반 사업체 근무 비중은 줄어든 대신,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 일자리 등)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정부 재정 일자리 종사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23.8%에서 이후 35.4%까지 늘어나, 공공 부문에 대한 고용 의존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시장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1인 또는 영세 자영업 중심의 구조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 “성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 변화뿐 아니라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며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비정규직과 시간제 중심의 불안정 일자리 증가가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은 단순한 고용률 제고를 넘어 정규직 여부와 근로시간 안정성 등 고용의 질 개선까지 함께 고려할 것”과 “민간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여성 장애인은 성별과 장애가 중첩된 제약을 경험하는 집단”이라며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