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칙 개정 추진
- 검찰청,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 배포
- 인권위 “장애인 권리 보호 두텁게 하는 계기 되길”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과 검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두 기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달장애인 수사 및 형사절차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5년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한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또한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 통계 수집·분석 및 정기 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과 검찰청은 2026년 3월 각각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과 법적 절차 이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인권위는 주변에 신뢰관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인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이 가족이나 주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수사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져 왔지만, 발달장애인 전담수사제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체계, 순환보직 문제, 통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조항을 새로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하고, 전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통계 활용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하고 안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4월 2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수용은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형사절차 안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할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변화는 규칙 개정과 작성례 배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발달장애 여부 확인 절차, 신뢰관계인 동석의 실질화, 조사관과 검사의 전문성 확보, 관련 통계 공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때 비로소 제도 개선의 의미가 확인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이다. 경찰과 검찰의 이번 수용 입장이 현장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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