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연대·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공동성명
- 발달재활·언어·감각통합치료, 국가책임 체계 전환 촉구
- “조기개입은 복지 아닌 국가 미래 위한 투자”
[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가 정부의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발달장애 아동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국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그동안 누적된 실손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완화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분쟁조정 기준 강화는 부모와 의료진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합리한 고통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단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 등을 포함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국가가 방치한 의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발달재활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핵심 치료는 비급여 중심의 민간 영역이 아닌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민간 실손보험이 발달치료를 ‘교육 목적’으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 간 치료 접근성 격차도 심각하다”며 “그 결과 일부 가정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를 민간에 떠넘긴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에 ▲언어치료·작업치료·감각통합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립된 치료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 및 로드맵 마련 ▲지역 간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 전문센터 및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 확충 ▲보험사의 자의적 지급 거절을 차단할 국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 조기 개입은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전략적 투자”라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국가 책임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급여·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비중증 보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 신규 항목으로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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