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국장애인위 간담회… 이동권·권리중심일자리 등 논의
- 장애계 “공약 단계부터 권리 보장 정책 반영해야”
[더인디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장애계 현안을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역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단법인 두루,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서울지역 장애계 주요 관계자와 회원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역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 보장,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장애인단체 활동 기반 마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정원오 후보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을 공식 선거공약으로 명문화하고, 당선 이후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식, 예산 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정규직 2인 증원과 함께 저상버스 잔여 도입분 및 예외노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100% 도입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서울형 장애인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과 ‘서울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만으로는 지역 현장의 분절된 보건·복지·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광역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여건에 맞는 장애인종합회관을 건립해 장애인 정책의 실행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이 있어도 운전원이 부족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운전원 확충을 포함해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이동 제한과 저상버스 예외노선 문제 역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통합돌봄과 서비스 확대, 인력 보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역시 장애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서울시는 전국 장애인정책의 기준이 되는 곳”이라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후 장애인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 현안이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