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선거연대·RI Korea·장총련,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제안 집중
- 통합돌봄·건강권·정치참여·장애청년·고령장애인·이동권 등 핵심 의제 제시
- 오세훈 후보 “일자리·건강권·이동권 중심으로 현장 체감 정책 검토”
[더인디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가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장애인정책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장애계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 서울시 장애인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정책 공약 전달식’에는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서울선거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청년포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포함된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운영위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오 후보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장애청년의 권리 보장 등 각 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 “통합돌봄·건강권·정치참여”… 서울선거연대 공동 요구 제시
서울선거연대는 장애유형 및 특성별 서울 소재 2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선거 대응 연대체로, 이번 전달식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증진 강화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반 조성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및 운영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0개 핵심 공약과 28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서울선거연대를 대표해 공약 요구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서울시 장애인정책은 단순 복지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의 돌봄체계는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경향이 강하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이동·의사소통·건강관리·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RI Korea “장애청년, 정책 대상 아닌 정책 주체 돼야”
이날 RI Korea 청년포럼도 장애청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별도로 전달했다.
RI Korea는 지난 4월 장애청년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을 발족했으며,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장애·비장애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해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포럼은 이번 전달식에서 ▲장애청년 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서울권 청년센터 접근성 개선 ▲대학가 접근성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 ▲장애가정 청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대학입학 정보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장애유형별 안전정책 수립 ▲장애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등 9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서지웅 RI Korea 청년포럼 운영위원은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센터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청년의 접근성과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서울시 청년위원회 등 정책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장애청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장애청년을 단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장총련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도 이날 전달식에서 고령 및 최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장총련이 제안한 8대 핵심 공약 요구안은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수립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가전제품 장애인 접근성 인증 제도 도입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강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 도입 ▲인공호흡기 착용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개편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이다.
서인환 장총련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승하차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정신 및 근육장애 등 장애유형에 맞춘 세밀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도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확대 ▲지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마련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과 이동권을 전담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 오세훈 후보 “체감하는 ‘약자와의 동행’ 이어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장애계 정책 제안을 경청한 뒤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일자리와 건강권, 이동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장애인이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건강권과 의료접근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지하철 역사 동선 개선, 저상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오늘 전달된 정책 제안들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계는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 반영 여부와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정하균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홍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지역 장애계 관계자와 단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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