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 “정책 형성부터 평가까지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해야”
[더인디고 기자]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제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 기념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당사자 단체가 직접 권리 침해 현실을 분석하고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유엔 권고사항인 ▲장애여성 ▲디지털 및 AI 접근성 ▲통합교육 ▲장애인 교원 노동권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국내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DPI는 이 지표들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한국DPI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 한국 현실에 맞는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이번 포럼에서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미국 시러큐스 대학교 앨런 캔터 교수는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결정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협약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문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권리를 요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장애아동 권리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 교차하는 개인 진정 사례가 발표됐다. 희귀질환 장애아동의 양육자인 진정인은 “장애아동에게 분리와 반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재판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치료 연속성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등 의학적 위험성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증언해 구조적 배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국DPI는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정부를 향해 ▲당사자 및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조항별 이행 수준의 정기적 점검 ▲독립적 권리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석 한국DPI 회장은 “당사자 참여 없는 권리 정책은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번 포럼이 향후 국가보고서 심의와 권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