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투표보조 논란 후 파주자유로IL센터와 간담회 개최
- 장애 당사자 참여 교육·장애유형별 지원 매뉴얼 마련 추진
[더인디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파주시 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강천)는 지난 1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를 전달한 뒤 선관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 29일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자신이 지명한 활동지원사와 지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투표가 지연되고, 현장 관계자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차별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파주자유로IL센터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됐다. 또한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날인 30일에는 운정행복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지체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참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파주자유로IL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피해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선거사무 종사자 대상 장애인 투표보조와 장애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 유권자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파주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사과문 전달과 기관 차원의 입장 표명, ▲향후 투표 안내원 교육 시 장애 당사자 강사 우선 섭외를 통한 현장 중심 교육 추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유권자 지원 매뉴얼 마련 및 현장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파주자유로IL센터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닌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선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속된 개선 사항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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