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뇌협 등 12개 단체 세계보조공학의 날 맞아 기자회견 개최
- “국내 지원체계 혁신·장애포용 ODA 확대해야”
[더인디고] 세계보조공학의 날(World AT Day)을 맞아 장애계가 보조기기 접근권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국내 지원체계 혁신과 국제개발협력(ODA) 확대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와 뇌성마비 ‘신바롬’,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등 12개 장애인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6·4 세계보조공학의 날 및 6·10 한국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조공학, 모두를 위한 권리증진’을 주제로 보조기기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장애인의 권리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보조공학은 편의가 아닌 권리“
이들은 보조공학이 단순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교육권, 노동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철 한뇌협 회장은 “뇌병변장애인에게 보조기기와 AI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몸의 일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입이며 이동할 수 있는 다리”라며,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전동휠체어 하나, 의사소통기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며 “보조공학을 시혜나 복지급여가 아닌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기기 지원을 권리로 법제화하고, 소득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등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조공학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성민 RI Korea 사무총장은 “전 세계 약 25억 명이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지만 약 10억명은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술의 격차는 결국 삶의 기회와 권리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히, 일부 저소득 국가는 보급률이 1%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기술 발전의 혜택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지원체계 혁신과 장애포용 ODA 확대해야“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보조기기와 AI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민국이 AI·보조공학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소득 국가의 보조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화 의원 역시 “기술 발전의 혜택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국내 보조공학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뇌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조기기 및 AI 접근권의 제도적 보장 ▲국내 지원체계 강화 ▲저소득 국가 대상 장애포용 ODA 확대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오는 10~11일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에서 ‘뇌병변장애인, 나의 몸과 AI, 보조기기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6 한국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의 날(KCPD)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보조공학과 AI 기술이 장애인의 삶과 권리 증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