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국회·사법부 포함 60명 규모 ‘19차 당사국회의’ 참가
- ‘지난 20년’ 성과와 AI·민주주의·돌봄 등 ‘다음 20년’ 준비 나서
- 발표·부대행사 주관, 국제네트워킹 등 국제협력 이행 강화
- 국가기관 단순 참여 너머 한국 이행 책임에 주목
[더인디고] 한국 장애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 6월 9~11일, 유엔본부)’ 참석을 위해 오는 7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향후 20년의 장애인권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회),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 “성과를 넘어 다음 20년으로”… 새로운 장애인권 의제 논의
이번 19차 당사국회의(COSP19)의 대주제는 ‘CRPD 20주년: 성과를 기념하고 공고히 하며, 변화하는 세계 속 다음 단계의 이행 방향 설계’다.
유엔은 이를 위해 ▲폭력·착취·학대 없는 사회 ▲회복력 있는 사회와 돌봄·지원체계 ▲참여에서 대표성으로라는 세 가지 핵심 논의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권리 중심의 담론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재난, 전쟁과 분쟁, 고령화, 민주주의 위기와 혐오 확산 등 국제사회 새로운 도전과제들를 다룬다.
■ 한국 장애계, 유엔 무대서 다양한 집단적 목소리와 국제연대 강조
한국 장애계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당사국회의 앞서 8일 열리는 ‘시민사회포럼(CSO Forum)’에서 한국의 경험과 사례, 국제협력 방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I Korea는 폭력·학대, 정치참여와 대표성 등을 발표하며, ▲KDF는 아시아·태평양 탈시설연대 활동을 통한 국제연대, ▲한자협의회는 자립생활센터(IL센터) 독립의 중요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장애인권 등을 공유한다. 또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글로벌 장애인 권리운동 연대망 구축을 위한 ‘전장연 국제연대(SADD International)’ 출범식을 연다. 이어 ▲한국장총 등은 당사국회의 본회의 토론에 참여해 한국 장애계의 경험과 정책 제언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유엔 공식 부대행사 통해 국제사회와 쟁점 논의
무엇보다 이번 회의 기간 중 한국 장애계의 큰 성과는 유엔이 승인한 공식 사이드이벤트(부대행사)만 3건을 직접 주관한다는 점이다.
RI Korea는 현지 시간 8일 오후 1시 15분부터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APDF), 국제장애연대(IDA) 등과 함께 ‘장애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공식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삶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라이브 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DPI Korea는 9일, 호주 퀸즐랜드 법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장애인들이 직접 작성한 ‘Living Letters’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지난 20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장애 여성, 청년·고령·원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 인권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KDF는 11일 ‘장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시민권, 대표성 확대, 혐오와 배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권을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각 부대행사는 디지털 전환, 교차차별,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장애인의 권리 확장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이 공통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국회·사법부 참여… 국제기준, 국내 변화로 연결 책임!
19차 당사국회의에는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장애계는 단순한 국제회의 참관이 아닌 각 기관의 한국 내 CRPD 이행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2008년 CRPD 비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접근권 보장, 자립생활과 탈시설 논의 확산 등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 또한 CRPD는 입법과 정책 수립, 사법부의 권리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장애계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CRPD 이행 로드맵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완전한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권력의 세 축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준과 논의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법·제도·예산·판결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당사국회의에 한국 장애계가 대규모로 참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KOICA, 한국장애인재단 등의 지원이 뒷받침됐다. 특히 코이카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열린 ‘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DS; Global Disability Summit)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개발협력 연대 장애분과(DIDAK·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ction Korea)’를 통해 한국 장애계의 국제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