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P19]② 한국 장애계, 유엔서 ‘AI·민주주의’ 국제 의제 형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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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국제개발협력연대(DiDAK) 회원단체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iDAK 간사단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포괄국제개발협력연대(DiDAK) 회원단체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iDAK 간사단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장애포괄개발협력연대(DiDAK) 7개 회원단체 7일 뉴욕행
  • 디지털 전환·민주주의·국제개발협력 논의 주도…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
  • 유엔 논의 국내 환류 추진, 9월 국제장애인권 컨퍼런스 개최

[더인디고] 한국 장애계의 대표적인 인권 기반 개발협력 연대체 ‘개발협력연대(DAK) SDGs10 (장애)분과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 참가를 위해 7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DAK 회원단체들은 8일부터 열리는 시민사회포럼(CSO Forum)을 시작으로 당사국회의, 공식 부대행사(사이드이벤트), 국제 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등 미래 장애인권 의제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참가에는 13개 회원단체 중 엔젤스헤이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컨텐츠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등 7개 회원단체가 참여한다.

DAK는 KOICA가 지원하는 국내 대표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연대체로, 장애인단체와 개발협력기관, 학계, 기업 등이 함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주류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에 이어 올해 COSP19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며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COSP19에서는 단순한 국제회의 참가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장애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공동협력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민주주의… CRPD 이후 ‘다음 20년’ 의제 논의

올해 COSP19는 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향후 장애인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기후위기, 고령화, 국제개발협력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 장애계는 시민사회포럼과 국제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정치적 대표성, 탈시설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등을 제안하며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의 제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CRPD의 핵심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DiDAK 중심 국제연대 확대… 유엔 공식 부대행사 주관

이번 참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 장애계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8일 오후 1시 15분(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장애와 디지털 전환(Disabili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Ensuring an Equitable Digital Future)」을 주제로 공식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한다.
푸아이 티악 림(Puay Tiak Lim)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 회장이 좌장을 맡고, 호세 마리아 비에라(José Maria Viera) 국제장애연합(IDA) 사무총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한나 쿠퍼(Hannah Kuper)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 리합 모하메드 보레슬리(Rehab Mohamed Boresli) 유엔장애인권리위원, 고팔 미트라(Gopal Mitra) 유니세프 장애아동 글로벌 총괄, 조성민 RI Korea·APDF 사무총장,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문제,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장애포럼(KDF)은 11일 「장애와 민주주의: 권리 조항에서 실천적 권리로」를 주제로 공식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한다.
좌장은 지난 2015-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역임한 오준 전 유엔대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게렐 돈도브도르지(Gerel Dondovdorj)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비롯해 유럽 지역을 대표해 스티븐 앨런(Steven Allen) 밸리디티 재단 대표, 아프리카 사비하 마지드(Sabeeha Majid) 프리토리아대학교 인권센터 연구원, 라틴아메리카 실베스트레 바라간(Silvestre Barragán) 콜롬비아 장애인권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이형숙 KDF 공동대표와 최한별 사무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장애인의 시민·정치적 권리와 대표성 확대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민주주의 후퇴와 혐오, 소수자 배제 현상 속에서 장애인권을 단순한 복지 의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논의될 전망이다.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유엔 논의 국내 환류로 이어간다

DAK 회원단체를 포함한 한국 장애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장애인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와 정책협력, 장애포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 한국 장애인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주유엔한국대표부 리셉션 등을 비롯해 현지 참여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정책과 연결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COSP19의 성과는 뉴욕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최신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기관과 시민사회로 환류된다. 오는 9월 국내 국제장애인권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 중점협력국 공동 연구, 정책 제안서 작성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식의 생산·공유·확산이라는 KOICA 협력의 세 축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한별 사무국장은 “이번 당사국회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 장애계가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국제사회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CRPD 20주년을 계기로 향후 20년의 이행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사무총장은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권리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포괄 ODA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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