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5년 위기가구 지원 성과 공개
- 10년간 지원 인원 2만명→88만명… 발굴 대상 줄었지만 지원은 늘어
- 선별 정확도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개선 성과
[더인디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가 10년 만에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63.9%가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돼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2015년 12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이후 위기가구 지원 규모와 성과를 공개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제도다.
민간 연계 57만명 넘어… 장애인연금·사회서비스도 포함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늘었고,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지원율 역시 16.0%에서 63.9%로 48%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보다 발굴 대상자가 5만2천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인원은 4만6천 명 늘었고, 지원율도 5.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발굴 확대보다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와 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5년 지원 유형을 보면 공공서비스 수혜자는 29만8천여 명,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57만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 지원, 긴급복지뿐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원물품이나 민간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세종 지원율 94.8% 최고… 인천은 대규모 발굴·높은 지원 동시 달성
지역별로는 발굴 대상 규모가 경기(27만3천 명), 서울(24만4천 명), 부산(11만2천 명), 경남, 인천 순으로 많았다. 반면 지원율은 세종(94.8%)이 가장 높았고 충남(89.8%), 인천(81.0%), 울산(80.1%), 제주(75.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권이면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해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모두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통해 2025년 한 해 45만8천 명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29만5천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경기·전남·경남·대구는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았으며, 세종과 전북은 복지급여 중지자를 집중 발굴해 지원 공백을 메우는 사례를 보였다.
6월 미조사 3천 명 일제 방문… “고독사 위험군도 지속 관리”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연간 5차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올해 4월까지 소재 확인이 어려워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6월 중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과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