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장애정책 새 전환점… 국내 이행 논의 착수
- 19일 장애인권리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 개최
- 글로벌 의제 해법 위한 국제연대와 장애포괄개발협력 강조
- 장애영향평가 도입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기본법 체계 완성도 제시
[더인디고]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장애인권 논의를 국내 정책과 연결하고,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약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UNCRPD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의 정책 방향과 이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UNCRPD 20주년 성과와 과제’와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포럼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의 주요 의제를 국내에 공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폭력·착취·학대 없는 사회, 회복력 있는 돌봄·지원체계, 장애인의 참여와 대표성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다음 20년은 완전한 시민권 실현의 시간”
1부 세션에서는 CRPD 채택 이후 국내외에서 이뤄진 제도적 변화와 향후 이행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은 “앞으로의 20년은 권리 선언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시민권’을 구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RPD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충실 이행 ▲개인진정제도 활성화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장애포괄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디지털 전환기 장애인권 국제협력 선도 ▲글로벌 장애 데이터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당사자 중심 국제협력 참여체계 강화 등 7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김재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부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등 CRPD가 국내 정책에 가져온 변화를 소개하며, 향후 CRPD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OSP19 성과 공유… “국제연대와 청년 참여가 다음 20년의 열쇠”
이번 당사국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발표한 이리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국장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애계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제한 뒤, “글로벌 의제뿐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CRPD 제32조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이 중요하다”며 “CRPD와 함께 성장해 온 청년 세대, 특히 장애청년이 향후 20년 이행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COSP19에서 AI, 돌봄, 대표성, 탈시설,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계가 부대행사와 국제 토론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가 한국 장애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국제연대와 글로벌 정책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참여와 권리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2부 세션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지역사회 자립 지원, 권리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UNCRPD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모든 법률과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권리 중심 장애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장애인권리보장법’ 기본법 체계 완성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협약의 가치가 장애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장애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협약 이행 과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으며,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포럼을 통해 정책 제언과 국제 동향 공유를 이어가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