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인연합회 “현장성과 다양성 갖춘 청년 당사자 필요”
- 국제사회도 ‘장애청년 대표성’ 강조… 최종 인선 주목
[더인디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된 이한결 활동가의 임명을 촉구하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 회복을 위해 장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마지막 권리구제 기관이어야 한다”며 “실제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을 경험하고, 제도 밖의 목소리를 공적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임위원 후보로 이한결 활동가를 비롯해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사회와 장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이한결 후보를 ▲정신장애인 인권 현장을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활동가 ▲당사자의 경험을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권리의 언어로 전환해 온 인물 ▲동료지원과 자립생활 등 지역사회 기반 대안을 구축해 온 실천가 ▲강제입원과 장기수용 문제를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권옹호자 ▲제도 밖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초기부터 활동하며 강제입원과 시설화, 지역사회 배제, 낙인과 차별 문제를 개인의 치료 대상이 아닌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제기해 왔다. 또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과 동료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과정에도 참여하며 당사자 중심의 정책 변화를 위해 활동해 왔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한결 활동가의 임명은 특정 개인의 선임을 넘어 국내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적 영역에서 다루겠다는 선언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 참여와 청년 대표성 확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회의(COSP)에서는 장애청년과 장애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결정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협약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장애계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이자 청년 활동가인 이한결 후보가 인권위에 합류할 경우,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이한결 활동가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과 다원성 강화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최종 지명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 당사자 참여와 청년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인선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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