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7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착수
- 시민사회 “왜곡된 복지기준 바로잡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해야“
[더인디고]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 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하지만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촉구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논의 착수… 7월 말 산정방식 확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정부는 올해가 2021년부터 적용해 온 산정방식의 마지막 해인만큼,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새로운 산정체계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중생보위회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성과 통계 시차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방향을 논의했으며, 7월 말까지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2017~2021년 연평균 2.12%에서 2022~2025년 5.75%로 높아졌고, 올해는 6.51% 인상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중위소득과 50만 원 넘는 격차“… 시민사회 “복지기준선 왜곡“
반면 시민사회는 현행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빈곤사회연대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확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공개 운영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80여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이지만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000원인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은 290만9000원으로 약 51만7000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0년 약속한 격차 해소 계획도 현재는 오히려 21% 이상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 중생보위 공개·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빈곤 문제 해결은 국가의 헌법적·법적 의무”라며 “기준중위소득을 법이 정한 통계에 따라 정상화하고 생계급여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는 “사회안전망의 문턱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회의자료와 속기록,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 구조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보다 사람 중심“… 의료·주거급여 개선도 요구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의료급여의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선정기준 현실화, 이행급여 재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반영한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외협력실장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빈곤층이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복지를 비용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80여 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인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빈곤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오는 7월 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