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정책토론회 열고 당사자 중심 정책 필요성 제기
[더인디고]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지역 뇌병변장애인의 당사자 중심 인권 증진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회장 오영철)는 지난 6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준) 출범식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박상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준비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뇌병변장애인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제도적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단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예산 확대를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조국혁신당)은 복합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돌봄 부담과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경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신철인 광주장애인문화관광센터장,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도 장애인 차별 해소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뇌병변장애인 권리선언문’ 낭독도 진행됐다.
이어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준 동신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법조계,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 보행, 삼킴, 통증 등 복합 장애 특성이 있어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흐름에 맞춰 지역 차원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따른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전남과 광주 지역은 아직 관련 지원 조례가 없다”며 “생애주기별 지원 공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조병찬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안형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책임연구원,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전남과 도시형 생활환경을 갖춘 광주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통합특별시형 복지 인프라 구축과 의사소통·요양지원 체계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영철 한뇌협 회장은 “이번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는 통합특별시 내 26만 뇌병변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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