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 탐방 앞두고 워크숍 개최
- 고립·은둔 전문가, 당사자, 장애청년 등 한자리
- “통계도 전문인력, 지원체계도 부족… 포괄정책으로 전환해야“
[더인디고] “장애청년을 배제한 고립·은둔 정책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의 기획연수팀이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 탐방을 앞두고 국내 고립·은둔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애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연수팀은 지난 6월 26일 고립·은둔 지원기관 전문가와 당사자, 장애청년 등과 워크숍을 열고, 현행 정책의 한계와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청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국내 장애정책과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장애포괄 고립·은둔 정책을 연구하는 기획연수팀을 비롯해 AI와 고용 및 수어, 개인별 맞춤형 정책 및 서비스 등 총 7개 팀이 해외연수에 나선다.
기획연수팀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비장애 청년 6명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이 가운데에는 실제 고립·은둔 경험을 가진 청년도 포함돼 있다.
“통계도 지원도 부족“… 장애청년은 고립·은둔 정책에서도 빠져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장애청년이 현행 고립·은둔 정책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현재는 청년의 나이나 고립·은둔 기간만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돌보는 ‘8050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뇌는 만큼 유연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기준 등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장애청년의 규모는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립·은둔을 더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모세종 내비두 전문위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히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자아성 또는 사회성의 위기인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에 따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저활력 상태에 대한 예방적 개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 위원은 또한 “장애청년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가 고립·은둔 경험이 있고, 55%는 저활력 상태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거의 없다”며 “향후 고립·은둔 정책은 반드시 장애청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 중심이 회복 어렵게 만들어“… 개별 특성 이해와 대응 필요
현재 사회복귀 중인 한 고립·은둔 당사자는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가 오히려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원기관은 프로그램 실적을 관리하다 보니 지각이나 결석이 발생하면 참여 중단을 경고할 때가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다시 은둔의 상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예슬 고민정거장 대표와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도 장애청년의 고립·은둔은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험이 자아성의 위기로 이어져 고립·은둔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장애청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에서 답 찾는다… 장애포괄 지원체계 모색
홍선미 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고립·은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관련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연수팀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과 제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연수에서는 고립·고독추진법 입법을 준비 중인 타바타 히로야기 중의원을 비롯해 소다테아게넷, 요코하마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K2 인터내셔널, 히키코모리 당사자 등을 만나 일본의 지원체계와 정책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일본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청년들을 만나 장애인을 포괄하는 고립·은둔 지원 정책과 실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국내 정책 개선 방안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