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민간·독립보고서, 권리의제 119건… 110건 사각지대
- 정부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 점검
- 2031년 유엔 제4·5·6차 병합심의 대비… “국내 이행 실효성 높인다“
[더인디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본격 추진된다.
2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개정연대(간사단체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단장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2022년 제2·3차 병합심의 당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독립보고서의 권리 의제 191건을 분석한 결과, 110건(57.6%)이 유엔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각지대 의제로 확인했다.
앞서 2022년 제2·3차 병합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보고서를, 시민사회는 민간보고서를 각각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79개 항목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연대는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권리 의제 가운데 상당수가 최종견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종견해에 포함됐더라도 정부의 이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민간·독립보고서에 담긴 191개 권리 의제를 재분석해,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모두에서 제외됐거나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110건을 ‘사각지대 의제’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110건 가운데 33건은 유엔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관련 통계 구축,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77건은 최종견해에는 포괄적인 권고가 담겼지만 정부 이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 사례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비용 면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유엔도 관련 제도 마련을 권고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주형 단장은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건에 이르는 의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4·5·6차 심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이루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심의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차기 심의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사각지대 의제 110건에 대한 이행 현황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정부의 CRPD 최종견해 이행계획과 국내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과 이행평가를 추진하고, 2031년 예정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4·5·6차 병합심의에 대비한 시민사회 차원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우주형 단장을 비롯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참여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