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 발표… 신청자 4만6215명
-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 연계… 65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 596명
- 방문재활·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확대, 온라인 신청 도입 추진
[더인디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전국에서 3만7304명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참여 규모가 아직 제한적이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낮은 제도 인지도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7월 4일)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기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접수자는 총 4만6215명이다.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한 셈이다.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서비스는 ▲가사지원·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43.1%) ▲치매·정신 건강관리·예방(19.7%) ▲방문요양 및 목욕 등 장기요양(12.8%)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10.1%) ▲방문진료·간호 등 보건의료(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으로 제공됐다. 전체 서비스 12만3595건 가운데 4만6257건(37.4%)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지역특화 서비스다.
다만 서비스 신청자 대부분은 노인이었다.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으로 전체 98.7%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1만 6568명(고령장애인 중복집계)으로 35.8%에 수준이다.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자가 596명에 불과했고, 실제 서비스 연계는 270명에 그쳤다.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지만 초기 운영은 사실상 노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전남·광주는 읍면동 공무원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운영한 점이 높은 신청률로 이어진 사례로 소개됐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반면 인지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7%는 통합돌봄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고, 93.8%는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쳤다.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병원동행(31.7%), 재가 임종돌봄(28.1%) 등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방문 신청 절차의 불편함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의료취약지의 인프라 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방문재활·방문영양·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특화 서비스 확대와 성과 중심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는 통합돌봄이 전국 제도로 안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분야에서는 여전히 참여 규모가 제한적이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신청과 서비스 연계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건강주치의, 자립생활지원 등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살펴볼 문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