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성차별 결정례 평석집 공개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20건을 모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등 예방을 위해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신,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2년 단위로 결정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성희롱 피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호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집단 따돌림,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2005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연간 200건을 넘었고, 2017년 이후부터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부터는 300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로서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에 방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과 별도로 2015년~2024년 성차별 진정사건 가운데 유의미한 사건을 추려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도 발간했다.
이번 평석집은 2024년 발간한 ‘성차별 시정권고 사례집’의 후속작업으로, 인권위가 결정한 주요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성차별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평석집에는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남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 차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 등 눈여겨볼 만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별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12집과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