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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6월 장애 관련 법률안은 지방선거 영향으로 46건에 그쳤지만, 장애 의제가 복지를 넘어 노동권·참정권·정보접근권·안전권·주거권으로 확장된 만큼 국회 입법은 발의 건수보다 CRPD 이행과 실질적 권리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모니터링센터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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