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정식 조직 격상… 장애인학대 총괄 대응 전담
- 1실·1관·5과·2팀 신설, 29명 증원… 복지·보건 조직 대폭 확대
- 장애계 “조직 신설 넘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까지 이어져야“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에 전담 대응하는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그동안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을 정식 부서로 격상한 것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애계는 조직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방과 사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기존 2차관·4실·5국·17관·86과·6팀에서 2차관·5실·5국·18관·91과·8팀 체계로 확대되며,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담실 신설과 의료인공지능, 의료자원 관리, 국민연금 기금운용, 비급여 관리 등 국정과제를 추진할 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장애인학대대응팀이 새롭게 설치됐다.
복지부는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임시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 온 장애인학대 대응 TF를 정식 조직으로 전환해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대응팀 신설을 계기로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계는 전담 조직 신설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은 임시 TF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조직 신설을 넘어 장애인 학대를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 대응체계 등 종합대책 마련 및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