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7대 핵심과제 제시
- 27년부터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 확대
- 통합돌봄 확대·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 사회안전망·청년복지·연금개혁 등 생애주기 복지체계 강화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장애인 돌봄과 소득보장 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가책임 돌봄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청년도약 복지 등 7대 핵심과제를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도약 복지 ▲지역의료 ▲바이오·AI 성장동력 등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돌봄과 소득보장, 건강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 국가책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긴급돌봄 확대
우선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료·요양·재가의료·일상생활 등 30종인 돌봄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한편, 자택과 요양시설 등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에서는 활동지원과 긴급돌봄, 소득보장, 건강권, 지역사회 자립지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득보장도 확대된다. 현재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올해 3만5800명 규모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권 보장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39곳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시설 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청년도약 복지…취약계층 보호와 청년 자립 강화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8월 금융위기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또 출생신고만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신청 간주 제도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역시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연금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하고,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도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청년 대상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를 현재 4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과 사례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연금개혁·지역의료·바이오AI…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의료 분야에서는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과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AI 분야에서는 1조 원 규모 바이오 메가펀드 조성과 보건의료 AI 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부 “상반기 장애인 돌봄·권리보장 성과“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26년 만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5000명 확대, 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립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리고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노인 약 10만명의 연금액 상승도 꼽았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단가도 2만4930원에서 3만1086원으로 약 25% 인상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1만4800명에서 1만6500명, 방과후활동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돌봄과 소득보장, 건강, 자립생활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과 청년 지원, 연금개혁, 지역의료 혁신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