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의혹…‘예고된 참사’ 현실이 됐다

• 발달장애인 여성 근로자 성폭력 의혹에 장애계 분노
• 장애계 “개별 사건 아닌 구조적 인권침해… 관리·감독 허점”
• 학대신고 의무는 제외, 노동감독은 강화?… 허술한 보호체계 드러나
• 경찰 수사 진행 중…피의자 “합의에 의한 관계” 혐의 부인

[더인디고] 인천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발달장애인 여성 근로자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장애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지적발달협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장애인 보호체계와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기남 지적발달협회 회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일하며 자립을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보호체계와 사업장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 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 수사 ▲전국 장애인 고용사업장 인권실태조사 및 외부 점검 제도화 ▲의료·심리·출산·양육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참여해 연대 입장을 밝혔다.
위계수 인천장총련 회장은 “장애인 노동자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곳에서 참혹한 범죄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모두가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협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제기된 ‘인권 사각지대‘…정부 감독 강화도 실효성 의문

장애계는 이번 사건이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구조적인 인권보호 체계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발달장애인의 존엄을 짓밟은 반인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전국 장애인고용사업장 특별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는 영리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반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노동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시키며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 강화 방침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의무화, 외부 고충신고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인권실태 점검과 노동감독 강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진행…피의자는 혐의 부인

한편 지적발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인천 남동구 소재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지적발달장애인으로, 지난해 7월 초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한 아이의 친부 역시 해당 사업장 임원인 70대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피의자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포함해 성폭력 혐의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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