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인권위 권고·법원 판결 외면 지적
- 연내 종합대책 마련·당사자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 촉구
[더인디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참정권 문제가 선거관리 개혁의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와 법원 판결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22일 열린 ‘제6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위 대행을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은 참정권을 침해받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소 접근과 선거정보 획득, 투표 보조 과정 등 참정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며 “장애인 참정권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권고·법원 판결에도 제자리… “기본권 보장 의지 있나”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말하는 ‘기본적 권리’에 장애인 참정권이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그림을 투표용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철환 직무대행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인권위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음에도 선관위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이 그림 기반 투표보조용구 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뒤에도 상고를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철환 직무대행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인권위 권고와 법원 판결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장애인 참정권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연내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왜 투표하러 왔냐”… 선거 현장에서 반복된 차별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례도 언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거소투표도 있는데 왜 투표하러 왔느냐”는 말을 들은 경우를 비롯해, 시각장애인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한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에서 외부 투표를 안내받은 경우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이 동등한 유권자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자형 선거공보 3~4배 확대 ▲투표소 편의시설 정보 사전 제공 ▲접근 가능한 인근 투표소 선택권 보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선관위 “연구·협의체 검토”… 후속 조치 주목
이에 대해 위철환 직무대행은 그림투표용지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표본 대상을 확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별도 안내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유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 관리제도 개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전면 점검해 실효성 있는 종합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참정권 문제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이자 선거관리 제도의 구조적 과제로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그림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 제공, 투표소 접근성 개선, 보조투표 제도 보완 등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후속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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