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인 식사·안전지원 등 정상화
- 재단,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도 취하
- “탈시설·고용전환은 사회적 과제“… 장애계·노동계 참여 본격화
[더인디고] 청암재단 노사가 부분파업과 이용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일상과 안전 관련 업무가 정상화됐다. 노사 간 협의만으로 풀기 어려운 쟁점은 오는 9월부터 장애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노사가 수정 합의안에 뜻을 모은 데 이어, 이날 노동조합의 수용 회신 공문이 재단에 접수되면서 공문 교환 방식의 서면 합의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부분파업과 이용인의 안전 및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는 24일부터 유예되고 있다. 재단은 이용인의 기상과 식사 지원, 교대시간 인수인계, 차량 운행 등 일상 업무가 쟁의행위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약 지원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체계로 정비한 뒤 노사 협의를 거쳐 재개하기로 했으며, 이용인 금전관리 업무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7~8월 중 법인 이사 3명과 노동조합 집행부 3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제1차 회의는 이달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 양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단체와 노동조합 중앙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암재단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이용인의 안전은 함께 지켜야 하는 최소선’과 ‘사회적 대화’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쟁의행위 이후 식사와 복약 지원, 안전 확인 등 이용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는 노사가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최소 안전유지협정 체결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및 기능전환 완결 로드맵, 종사자 고용 전환 방안, 이를 뒷받침할 공적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청암재단은 사회적 대화 과제로 탈시설 및 기능전환 완결 로드맵, 종사자 고용 전환, 이를 뒷받침할 공적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사진=청암재단 카드뉴스
조민제 청암재단 대표이사는 “파업 기간에도 이용인의 곁을 지켜 준 종사자들과 쟁의행위 유예를 결단한 노동조합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단은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약속한 사회적 대화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과 고용은 재단과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계와 노동계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법원에 신청했던 쟁의행위 일부 금지 가처분도 취하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이용인의 안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노사 협상의 범위를 넘어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과 기능전환, 종사자 고용, 공적 지원체계 등을 장애계와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