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 Korea, 박정·최보윤·이소희 의원과 20일 장애인 고용 증진 정책간담회 개최
[더인디고] 기업의 장애인 직접 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한 고용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적·제도적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박정·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직접 고용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간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두 890곳이며, 이 중 193곳(21%)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주요 직무는 제조 및 임가공, 카페·음식점·제과, 단순 사무지원, 환경미화, 주방보조, 인쇄, 포장 등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이미지 제고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나, 직접 고용과 비교해 직무 선택이나 임금 체계, 승진 및 경력 개발 기회 등에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직무 개선 유도 등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기업의 적극적인 직접 고용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모기업의 직접 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간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고 장애인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발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황의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정승원 우석대학교 직업재활상담학과 교수, 장훈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창 원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남정휘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교수가 맡는다.
간담회는 20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며, 장애인 고용 증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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