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고용 확대해야”… 표준사업장 쏠림 현상 진단

• 재활협회·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직종제한 완화 등 제언
• 분리고용 유리한 현행 제도 도마 위… “직무 중심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더인디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간접고용에 쏠린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통합고용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는 지난 20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직접고용보다 표준사업장 등 간접고용으로 쏠리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황의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장훈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창 원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남덕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의태 교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모기업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하는 장애인 전담 사업장)을 통한 장애인 분리고용이 장애인을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장애인 통합고용이 국제적 기조와 장애인고용법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직접고용보다 분리고용이 유리한 구조”라며 모기업 직접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중증장애인 직접고용에 대한 차등 지원 등으로 직접고용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과 달리 공공부문에 여전히 남아 있는 직종제한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역시 직종 중심에서 직무 중심의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적용제외 직종의 단계적 축소와 공무원 장애인 채용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접고용 활성화를 위해 제언한 장훈석 한창 원장은 “장애인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장애친화적인 직무 설계와 조직문화 조성, 편의시설 확충,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 보장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직종제한에 대해 “미국·호주·독일·일본 등 국제사회는 직종의 적합성보다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설계하고 있다”며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직무 맞춤형 직접고용 시범사업 등 직무 중심 고용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덕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기업의 직접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부처에서도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부담금이 감소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현장에 참여한 송성호 행복한학교재단 사무국장은 “장애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무와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역량 강화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새로운 기술이 취업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과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장애청년을 위한 AI 교육·훈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운환 회장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장애인 고용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시된 의견을 국회와 적극 협의해 통합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