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49.3포인트·생계·돌봄 31.4포인트 상승
- 장애인 주거·교육·문화 접근성도 개선…무장애 공연 비율 6.36%→9.78%
[더인디고] 서울시가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가 생계·돌봄부터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5년 약자동행지수가 150.7을 기록해 2022년 기준값 100 이후 3년 연속 상승했으며, 특히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에 이어 지난해 150.7로 상승했다. 전년보다 20.1포인트, 15.4% 오른 수치다.
영역별로는 ▲안전 영역이 148.9에서 198.2로 49.3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생계·돌봄은 127.8에서 159.2로 31.4포인트, ▲교육·문화는 111.3에서 122.7로 11.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의료·건강은 156.5에서 163.0으로, ▲주거는 120.3에서 121.8로 올랐다. ▲사회통합도 95.6에서 99.5로 3.9포인트 상승해 2년 연속 하락에서 반등했다.
서울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요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는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고립·은둔청년 지원도 891명에서 1,882명으로 증가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 역시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6만3,071호에서 27만5,442호로 1만2,371호 증가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도 1,105호에서 1,189호로 늘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고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지원도 이뤄졌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도 확대됐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는 2024년 41만1,168명에서 지난해 44만5,419명으로 3만4,251명 증가했다.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이용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했으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도 구로·중랑·서초구에 추가 설치했다.
문화 접근성 측면에서는 공공 공연장의 무장애 공연 비율이 6.36%에서 9.78%로 상승했다. 자막과 수어통역, 음성해설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확대해 장애인 등 문화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의료·건강 영역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가 10만9,710명에서 11만2,963명으로 늘었고,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도 2만2,721명에서 2만6,422명으로 16.3% 증가했다.
안전 영역의 상승에는 고립·은둔과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과 스마트 안전망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대상은 7만651가구에서 7만4,809가구로 늘었고, 약 3만 가구에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부확인이 실시됐다. 범죄예방 CCTV 설치율도 인구 1만 명당 103.94대에서 113.64대로 높아졌다.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6.36%에서 6.78%로, 기부 경험률은 26.38%에서 28.81%로 상승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동행 인식도 5.52점에서 5.67점으로 개선됐다.
다만 일부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5,468호에서 5,418호로 감소했으며, 사회통합 지수 역시 99.5로 기준연도인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에 그치지 않고, 취약지표를 찾아 사업과 예산을 보완하는 관리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참여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통해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2026년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 원, 5.9% 증가한 15조6,35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약자동행은 서울시정 전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한 것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영역과 지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수는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이 복지 분야를 넘어 주거·교육·문화·안전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표의 상승 자체보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책 취약계층이 실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지원의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