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위험·의심 아동 10만 5천명… 2년 연속 10만명 넘어
- 장애인 포함 가구 아동 1만 4966명… 전년보다 2201명 증가
- 서미화 의원 “사후 개입 넘어 방문·상담·돌봄 연계 강화해야”
[더인디고] 아동학대 위험 신호가 포착된 아동이 최근 4년간 4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한 가정의 위험·의심 아동도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당 아동이 전년보다 17.2%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구를 포함한 위기아동 발굴과 예방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은 모두 41만 597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 9820명, 2023년 9만 9614명에서 2024년 11만 151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0만 5031명이 확인되면서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다.
장애인 포함 가구 아동, 지난해 17.2% 증가
특히 위험·의심 아동 가운데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한 가정의 아동은 2025년 1만 4966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1만 2765명보다 2201명(17.2%) 증가한 수치다. 앞서 2022년에는 1만 4768명(14.8%), 2023년에는 1만 5753명(15.8%)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누적으로는 5만 8252명에 달한다.
전체 위험·의심 아동 가운데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한 가정의 아동은 매년 1만명 이상으로, 최근 4년간 평균 약 14%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아동이 아동학대 위험에 놓일 가능성을 단순히 장애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복합적인 복지 욕구 등을 고려, 세부적인 위기아동 발굴체계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빅데이터로 찾은 위기 신호, 실제 보호로 이어져야
한편 자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8년부터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수집됐다.
해당 사업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아동의 위기 징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이다. 특히 만 36~48개월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만 3세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이렇게 발굴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의 방문 및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기정보가 포착된 이후 실제 가정 방문과 상담, 돌봄·복지서비스 연계가 적시에 이뤄져야 조기 개입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서미화 의원은 “학대 위험·의심 아동이 2년 연속 10만명을 넘은 만큼 위기 신호가 실제 보호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천안 11세 발달장애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며 “사후 개입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의 방문·상담·돌봄 연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