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820조 ‘슈퍼 예산’, 12.8% 늘어…장애인 예산은?

•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본예산 820조9천억원…지난해보다 93조원 확대
• 산업 29.7% 늘 때 복지 9.3%…활동지원 대상 확대는 6.4%
• 장애인연금 확대는 진전…‘양극화 완화’라면 권리보장 재정 우선순위 높여야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확정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양극화 완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만큼, 이번 예산이 장애인의 삶을 얼마나 바꿀 것인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정 확대의 규모부터 상당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예산은 정부가 728조원 규모로 제출했고, 국회 심의를 거쳐 727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2027년 정부안은 여기서 다시 93조원을 늘린 것이다. 800조원대 국가예산 시대가 처음 열린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재정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9.7% 증가했다. 특히 AI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는 올해 10조8천억원에서 내년 21조3천억원으로 사실상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은 9.3%다.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올해 확정된 137조4,949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148조7,697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 총지출이 12.8%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복지 분야의 재정 확대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장애인 예산에도 의미 있는 변화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다. 기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전 장애 3급 단일까지 범위를 넓혀 약 26만7천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추진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과 지역사회 자립을 직접 지탱하는 핵심 서비스로 들어가면 평가가 달라진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14만9천명으로 9천명 늘어난다. 약 6.4% 증가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1만7,270원에서 1만7,960원으로 4% 오른다. 장애인 일자리는 3만5,800개에서 3만8,400개로 2,600개, 약 7.3%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서는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1,500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5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모두 필요한 확대다. 그러나 활동지원 대상 6.4%, 단가 4%, 장애인 일자리 7.3%라는 증가 폭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 12.8%와 비교하면 절반 안팎 수준이다. 특히 활동지원은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용시간 부족과 최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공백, 활동지원사 인력난과 처우까지 함께 개선돼야 지역사회 자립을 뒷받침하는 권리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2026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에는 9대 정책분야에 약 7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다만 이 금액은 복지부 단일예산이 아닌 범정부 장애인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2027년 복지부 사업예산과 직접 비교해 장애인 전체 예산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향후 2027년 범정부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전체 장애인정책 재정의 실질적인 증감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820조9천억원은 확정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다. 지난해에도 728조원의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9조원 넘게 증액되고 또 다른 9조원 이상이 감액된 끝에 727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개별사업과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 분야에 29.7%, 미래산업에는 두 배 가까운 투자가 가능했다면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이동, 노동, 소득보장, 지역사회 자립 역시 국가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더 확대할 수 있다. 2027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마지막 해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이 첫 번째 예산보다 93조원이나 커졌다면 장애인정책 역시 단순한 자연증가와 대상 확대를 넘어 권리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