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 예산 6.6% 증액… 전체 예산의 2.8%
-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639억 증액… 단가 23% 인상·500명 확대
- 표준사업장 654억 편성…지역균형·장애맞춤형 안심일터 신설
[더인디고]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8조9,537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장애인고용 분야에는 1조809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고용노동부 예산의 약 2.8%로, 올해 1조137억 원보다 672억원(6.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에 639억원이 증액되고, 근로지원인 시간당 단가가 23% 인상된다. 지원 인원도 500명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1조 2776억원(3.4%)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고용관리지원 3509억… 756억 증액
장애인고용 분야의 주요 사업인 장애인고용관리지원은 2026년 2753억원에서 2027년 3509억원으로 756억원 증가한다. 지원 규모는 1만 2200명이다.
증액의 상당 부분은 근로지원인 처우개선에 투입된다. 관련 예산이 639억원 증액되며,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한 전문 근로지원인 지원 역량강화 사업을 신설해 2억5천만원을 편성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과 직무에 맞는 지원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단가 인상과 지원 확대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뿐 아니라 근로지원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준사업장 지원 654억… 지역·안전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은 602억원에서 654억원으로 52억원 증액된다.
지역 간 장애인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을 신설하고 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개소의 추가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맞춤형 안심일터 조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9억원을 투입해 150명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 확대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권·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은 38조9537억… AI·사회안전망 투자
노동부는 그 밖의 AI 전환(AX)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중점을 둔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16만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명에서 2027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32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원을 투입하고, 노동수사교육원 신설에 43억원을 편성한다.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은 7766억원으로 올해보다 305억원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도 4조2710억원으로 1982억원 증액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도 새롭게 지원한다.
한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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