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지하철 멈추고 국회로… “기울어진 예산 바로잡아야”
- 장애인연금 확대는 환영… 이동·교육·노동·자립예산은 부족
- 특별교통수단·평생교육·권리중심일자리·자립생활센터 증액 요구
[더인디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국회로 향했다.
전장연은 정부안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 일부 변화가 반영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장애인의 이동·교육·노동·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4일 전장연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이 국회로 왔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지하철 행동을 중단한 데 이어, 이날 각 정당에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하며 대국회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장애인 예산 10.7% 증가… “연금 대상 확대, 변화는 시작됐나”
전장연에 따르면 2027년 장애인 예산은 8조1903억원으로 2026년 7조4003억원보다 7900억원, 10.7% 증가했다. 관련해 전장연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26만7000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약 61만명이 수준으로 늘어난다.
관련해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 온 투쟁의 결과가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예산 총액의 증가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제로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이 배분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권, 1218억원 요구… “운전원 인건비 반영은 환영”
이동 분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핵심이다. 전장연은 차량 5213대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운전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217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차량 1대당 운전원 인건비 요구액은 25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차량 1대당 약 1700만원 수준의 운전원 인건비가 반영됐다는 것이 전장연의 설명이다. 물론 요구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앙정부가 그동안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해 온 운전원 인건비를 국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은 환영했다.
전장연은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을 책임져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 이동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일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에서 “4년 8개월 동안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리며 권리예산과 권리입법을 촉구했다”며 “기울어진 예산을 바로잡고 장애인도 시민답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노동은 “법과 예산 따로”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두고도 관련 국비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2.4%로 전체 국민 36.8%에 크게 못 미치고,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도 2287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을 뒷받침할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이 쟁점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19억 9000만원의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지고 연구용역 2억원만 남았다.
이에 전장연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억9000만원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사회 자립 예산, 장애인거주시설과 94배 격차
전장연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지원 예산도 정부안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7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만큼 자립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전장연이 제시한 2026년 예산을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78억원인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7351억원으로 약 94배 차이가 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도 주요 요구 대상이다.
전장연은 2026년 국비 지원 대상이 75개소에 그치고, 지원 인력도 5명 수준인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는 7명 인력 기준과 16억 3000만원의 신규 국비가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도 7명 인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활동지원 역시 연은 자연증가분 중심의 예산 편성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올리지도 않았다”며 “대통령 공약에 센터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가 있음에도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 예산심의서 판가름
전장연이 이번에 제시한 요구는 결국 정부안에서 일부 반영된 변화는 인정하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부족한 예산은 국회가 보완하라는 것이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217억 6000만원 요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9억 9000만원 반영 ▲장애인평생교육 국비 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명 인력 기준 적용 등이다.
한편, 전장연은 국회 예산 투쟁을 예고하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각 정당 당사를 방문,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닫는 발언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투쟁을 두고 ‘국회로 가라’고 했지만, 정작 국회 앞 농성이 2000일을 맞고 있다”면서, “결과뿐 아니라 지금까지 권리를 쟁취해 온 과정도 중요하다. 남은 예산심의 기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예산 요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2027년 예산안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 변화와 함께 이동·교육·노동·자립 분야의 예산 공백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장애인계의 주요 예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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