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아동 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1년 이상 대기도 127명
- 신규 신청 94.8% ‘적합’ 판정… 이용 아동은 6개월간 고작 37명 증가
- 서미화 의원 “예산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 해소해야 ”
[더인디고]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애 미등록 아동 가운데 5,360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40% 이상 급증한 데다, 대기아동의 절반 이상은 3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한 장애 미등록 아동의 94.8%가 서비스 이용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이용자 증가는 6개월 동안 37명에 그쳐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아동은 5,360명으로 지난해 말 3,823명보다 1,537명 증가했다.
대기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 2,612명, 3~6개월 1,709명, 6~12개월 912명, 1년 이상 127명이다. 3개월 이상 대기자는 2,748명(51.3%)으로 지난해 말 40.5%보다 10.8%p 늘었다.
반면 서비스 필요성은 대부분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 신규 신청한 장애 미등록 아동 9,998명 가운데 9,480명(94.8%)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 아동은 지난해 5만6,189명에서 올해 6월 5만6,226명으로 3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4년 4만5,393명에서 2025년 5만6,189명으로 1만796명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도 장애가 예견된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필요 판정을 받은 아동이 장기간 대기하면서 조기개입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린 채 흘려보낸 1년은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며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5,360명인 만큼, 판정이 곧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