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 6조6189억원… 전년보다 7053억원 증가
- 활동지원·장애인연금·발달장애인 돌봄에 증가분 94% 집중
- 자립생활·보조기기·거주시설 기능보강 감소…사업별 명암
- 총량 증가 이면의 체감도와 예산 국회 관심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이 6조6189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 5조9136억원보다 7053억원, 11.9% 증가한 규모다.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증가 폭만큼이나 돈이 몰리고 빠진 사업이 무엇인지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가운데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장애인예산 증액은 고르게 분산되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돌봄 등 몇몇 대규모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는 한편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기기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오히려 줄었다.
활동지원 3조1508억원… 이용자·단가 확대에 3344억원 늘어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은 이번에도 장애인활동지원이다. 활동지원 예산은 2026년 2조8164억원에서 내년 3조1508억원으로 3344억원, 11.9%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14만명에서 9000명을 추가로 늘리는 데다, 활동지원급여 단가도 시간당 1만7960원으로 4% 인상에 따른 결과다. 활동지원 예산이 전체 복지부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의 거의 절반인 47.6%를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지원이 사실상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보이나, 다만 이용자 확대와 단가 인상이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다.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23.4%↑… 3급 단일장애 편입에 소득보장 구조 재편
소득보장에서는 장애인연금 증가가 두드러진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9071억원에서 내년 1조1194억원으로 2123억원(23.4%) 증가했다.
증액의 핵심은 지급대상 확대다.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종전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심이던 장애인연금 대상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 범위는 약 26만7000명 확대돼 전체 약 6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급여 인상도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장애수당은 감소한다. 기초 장애수당은 1704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189억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596억원에서 475억원으로 121억원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장애수당 삭감이라기보다 기존 장애수당 대상 일부가 장애인연금으로 이동하는 소득보장 체계 내부의 재편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금 대상 확대와 별개로 급여 수준이 장애인의 빈곤과 추가비용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발달장애인 돌봄 25.3% 증가… 공적 돌봄 확대에 115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은 2026년 4565억원에서 2027년 5721억원으로 1156억원, 25.3% 증가했다.
청소년 방과후활동과 성인 주간활동 대상이 각각 1500명과 5000명 늘어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가 추가된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역시 2599억원에서 2812억원으로 213억원, 8.2% 증가한다.
반면 발달장애인 운영 지원은 261억원에서 257억원으로 4억원, 1.4% 감소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는 가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공공서비스가 분담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25.3% 증가는 2026년 본예산 기준이며, 추경을 포함한 2026년 예산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약 19.7%로 낮아진다.
장애인일자리 2600명 확대…예산 9.7% 증가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은 2546억원에서 2793억원으로 246억원(9.7%)이 늘었다.
정부 지원 장애인일자리 대상 역시 3만5846명에서 3만8446명으로 2600명 확대될 예정이다.
일자리 규모의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숫자의 증가만으로 고용의 질까지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임금 수준과 직무의 질, 고용기간, 재정지원 일자리 경험이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가 함께 마련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시설 운영비는 494억원 늘고, 기능보강·자립생활·보조기기는 감액
시설 관련 예산은 엇갈렸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7355억원에서 7849억원으로 494억원(6.7%) 증가한 반면 시설 기능보강은 288억원에서 170억원으로 40.9% 감소했다. 이는 주요 장애인 관련 사업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큰 편이다.
다만 거주시설 운영지원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 경상적 증가 요인이 포함되고, 기능보강은 연도별 신축·개보수 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두 수치만으로 시설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자립과 권익 분야의 감액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은 122억원에서 112억원으로 8.2% 감소하고,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은 54억원에서 48억원으로 10.3% 줄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은 48억원에서 47억원으로 3.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도 30억원에서 23억원으로 25.6% 감소한다.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보조기기 등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향후 국회 심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 138억원에서 164억원으로 19% 증가했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도 약 4억원에서 7억원 수준으로 54.8% 늘었다. 반면 장애인의료비지원은 574억원에서 380억원으로 193억원, 33.7% 감소한다.
다만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6년 예산에는 장애인의료비 누적 미지급금 해소분이 반영돼 있어, 단순히 의료지원 자체가 같은 폭으로 축소됐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증가액 94%가 세 사업에… ‘선택과 집중’ 뚜렷
2027년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증가분의 집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 3344억원, 장애인연금 2123억원, 발달장애인 돌봄 1156억원 등 세 사업의 증가액만 6623억원이다. 전체 증가액 7053억원의 약 94%에 해당한다. 활동지원 대상과 단가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확충이 내년도 장애인예산 증가를 사실상 이끄는 셈이다.
11.9% 증가보다 중요한 것?
그러나 예산의 성과는 증가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활동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간을 실제로 보장하는지, 장애인연금이 소득과 추가비용 부담을 얼마나 완화하는지,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가 가족의 돌봄 부담과 지역 격차를 줄이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자립생활과 보조기기 등 감액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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