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완료…25곳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 25곳 중 19곳 주거·12곳 요양·5곳 보건의료 분야도 공백
- 광역 협의체도 인천·경기·전북 3곳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 장애인 1624명 선정·결정된 지역서도 당사자 참여 없어
[더인디고] 전국 229개 시군구가 통합돌봄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쳤지만, 25개 시군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에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협의체는 다른 돌봄 분야의 참여도 일부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곳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요양 분야가 빠진 곳은 12곳(48%),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곳은 5곳(20%)이었다.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2곳이었다.
특히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는 장애 관련 주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의 참여 공백이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 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 1만 6488명의 9.8%에 해당한다.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춘천시 153명이었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공백이 나타났다.
17개 시도가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3,903명으로 전국의 23.7%에 해당한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경험과 필요가 논의 과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