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DPI·국가인권위, 장애인당사자 참여 방안 논의
[더인디고] 스페인 장애계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 장애계의 구조와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스페인 장애인대표위원회(CERMI) 관계자를 초청해 ‘장애인당사자 주도 CRPD 모니터링’의 한국형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토론회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 대표단체가 협약의 국내 이행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CERMI는 스페인의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연합체다. 이번 교류에서는 CERMI의 형성과 발전 과정,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회원단체와의 관계,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공동 의제로 만드는 방식, CRPD 모니터링과 권익옹호 활동을 연결하는 운영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한국DPI는 CERMI의 시스템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보다는 한국 장애계의 역사와 조직구조,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한국형 장애인당사자 주도 CRPD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와 심리·사회적 장애인그룹 경기우리도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두 당사자그룹은 CERMI의 모니터링 경험과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한국DPI는 이번 참여가 단순한 교육이나 참관을 넘어 장애대학생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관점에서 CRPD 이행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를 각자의 보고서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RPD 제33조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보호·감시하기 위한 체계와 함께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대표단체의 충분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DPI는 이번 프로그램이 국가인권기구와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대표단체가 어떠한 역할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로 스페인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당사자가 CRPD 이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해 보고서와 권익옹호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DPI는 앞으로 장애인당사자그룹의 모니터링 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축적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장애인당사자 주도 CRPD 모니터링 모델과 보고서 작성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